가계약을 했는데 임차권설정이력이 있던거 고지를 못받았네.... | SOTO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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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했는데 임차권설정이력이 있던거 고지를 못받았네....

kin.naver.com · 검색어 부동산 계약 · 2026.09.07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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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계약을 무르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 과거 임차권설정 이력의 법적 성격 현재는 말소되어... 않아 계약을 무를 절대적인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설명·고지의무 위반 여부 공인중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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