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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 없는 것은 위헌'"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의 자녀 B(7)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A씨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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